김성수 특임교수 "포스트 PBS 전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전출협, 국회서 과학기술정책포럼…"내년 예산에 전략연구사업 법적·제도적 기반 반영해야"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포스트 PBS(연구과제중심제)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전략연구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제 발표했다.

김 특임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한국화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 특임교수와 NST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장,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한 2026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전출협)

포럼은 조승래·황정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수)이 주관했다.

김성수 특임교수는 포럼에서 '국가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을 주제로 발제하며 "미국이 80년만에 R&D 체계를 전환하려 한다"며 "우리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및 모델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임교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다음 60년은 연구비 규모가 아닌 혁신 시스템의 수준이 결정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 6개를 제시했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6대 정책 방향으로 ▲출연연이 기획 주도권 확보 ▲2030년 100% 출연금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국회·정부·현장이 공유 ▲5년 단위 R&D 포트폴리오 구성과 임무 전환시 인력·예산 신속 대처할 내부 규정 정비 ▲자금지원 방식 다각화(장기·개인 귀속형, 마일스톤기반, 패스트 그랜트제도 도입) ▲임무기여도·기술축적도 중심 평가 및 지원·평가 방식 자체를 검증하는 기능 내재화 ▲대형 연구시설 및 데이터 대학·기업에 전면 개방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포스트 PBS 체제에서의 문제점으로 ▲전주기 관리체계 미비 ▲신규수탁 가이드라인 부재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PBS라는 인식 ▲전략성 부족·기능 중복 ▲PBS 순기능 계승 필요 ▲탑다운형 임무수행에 따른 자율성 제약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성수 특임교수는 "30년 묵은 정책과 제도의 근원적 변화에는 거시적 담론과 긴호흡이 필요하다"며 "서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주진 전출협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김재수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시우 출연연발전위원회 회장 △이은정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조종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제시한 포스트 PBS 성공방정식.(자료=김성수 교수)

이들은 △출연연을 혁신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목표와 방향 제시, NST와 출연연은 계획 수립 △차세대 출연연 모델의 5대 원칙(안정성, 임무성, 자율성, 수월성, 다양성) △R&D 체계 개편에서 최우선 가치는 국민적 관점이라는 조언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종영 과장은 향후 출연연 정책 일정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제시한 일정은 △8월부터 출연연 지원·육성 TF 운영중 △11월, 기과별 임무 재정비 및 사업구조 개편 대국민 보고회 ,수탁연구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12월 전략연구사업 운영 규정 마련 △2027년 1분기 인센티브 체계 개편(안) 및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방향 마련 등이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