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가입 “새로운 기회요인 있을 수도”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기회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과 관련해) 두려움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하기에 따라 도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다”며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우리 포도가 큰일 난다고 했지만 지금 K-푸드 수출액 가운데 신선 농산물에서 1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전에 굉장히 두려운 FTA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잘 극복해 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농업인들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은 “우리 정부 입장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인들이 CPTPP 가입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데 대해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송 장관은 “보완 대책을 미리 수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입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며 “가입 결정이 된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 추석 할인 지원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가락시장에는 전자송품장 비중을 100% 완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지역을 시범으로 소비자가 거주 지역에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알뜰소비앱’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전국 농지에 대한 소유 이용 실태와 데이터베이스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 “선량한 농업 종사자들을 처벌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인 과천 경마장 이전은 이달 중으로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이전 공모 기준, 절차, 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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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