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두려워할 일 아냐…업계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가입국인 12개국은 모두 농업강국이지만, 반드시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CPTPP 가입 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지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그는 CPTPP 가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 기반이 무너질 정도라면 가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언급하면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한 부분도 있다”며 “포도의 경우 한·칠레FTA가 체결되면 (국내 포도산업은)큰일 난다고 했으나, 지금은 K-푸드 수출액 기준 신선농산물 1위 품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맞지만, (품목별로)하기에 따라 의미 있고 오히려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해 농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는 단단하게 조치하겠지만, 선량한 농업 종사자의 경미한 수정사항까지 처벌·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나, 농지 일부를 창고처럼 활용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장 직선제는 농협도 동의했고, 감사기구 독립은 (농협과)이해의 폭을 줄이는 계기가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마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어떤 기준으로 공모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전할 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이전비용도 산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