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교육 현장 찾은 박홍근 "거점병원 확대가 균형발전"(종합)

"교부금 개편·미래대응기금 신설…고등교육 18.4% 증액 편성"
"미래기금 소진시 일반회계로 가능…지방 자율성 해치지 않게 관리"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둘러보는 박홍근 장관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6.9.10 sbka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부산 지역 필수 의료, 고등교육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사업을 설명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만나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별 강점 분야에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지역 필수 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6천억원 규모의 수가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총사업비 7천65억원)과 관련해 "동남권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외상센터 시설 살펴보는 박홍근 장관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6.9.10 sbkang@yna.co.kr

박 장관은 이어 부산대를 방문해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교육·인구·경제 환경에 대응해 교부금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에 쓰고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 체계로 전환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올해 16조3천억원에서 내년 19조3천억원으로 18.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부산 기장군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현장 방문 후 기자들로부터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미래대응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된다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세입이 없으면 어느 시점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고 이에 지차제 등이 반발하는 것에는 "교부금은 이미 여러 차례 국무회의 토론과 공개토론을 거치며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논의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후년부터 매우 높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라며 "지방의 재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정치 영역이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며 "근무 시간에 개인 의견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최종 확정은 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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