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해도 관세전쟁은 지속 … 美·中 갈등 속 공급망 재편에 기회"

관세전쟁 2.0
美, 中 과잉생산 대응 위해
보호무역 기조 이어나갈 듯
유럽과 수출통제 공조 예상
'제조강국' 韓 협상력 높아져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 '관세전쟁 2.0' 세션에서 배준범 메이어브라운 파트너, 수전 슈와브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니콜라이 미줄린 메이어브라운 변호사,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 기조는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중국발 과잉 생산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동시에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강점인 제조 역량을 전략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수전 슈와브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 '관세전쟁 2.0' 세션에서 관세가 정책 목표를 가리지 않고 동원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관세정책 난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너무 좋아한다는 점"이라며 "망치를 쥐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충돌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만능주의에는 선을 그었지만 관세를 통상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무역정책과 상관없는 현안에 관세를 동원하는 일은 사라지더라도 대(對)중국 관세정책과 자국 제조업 회복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국한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와브 전 대표는 "전임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 때 부과된 관세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인상했다"며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의 영향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응하는 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됐다. EU 무역법 전문가인 니콜라이 미줄린 메이어브라운 변호사는 EU가 중국과 교역할 때 하루 10억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들어 "무엇보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시설과 공급망의 자국 회귀, 국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비롯해 제재·수출통제에서도 미·EU가 높은 수준의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미·EU의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한국은 단순히 적응만 하고 있는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다"며 "EU와 미국이 중국의 민감한 이중 용도 품목(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어느 나라를 찾겠는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에너지·조선 등에서 구축한 생산 기반을 토대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고문은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이 한 팀이 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저가 공정에 머물면서 제때 예산 안에 맞춰 짓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에서 진정한 전략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