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맨 파워' 무장한 로펌들… "노봉법 지침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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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의 노동 담당 조직이 더 분주해졌다.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종 노사 갈등 요인들이 가라앉지 않으면서다.
최근 노동부의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이후 성과급과 인력 배치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가 여전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로펌들도 저마다 추가 대응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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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둘러싼 기업 법률 자문 수요 겨냥
노동부 전관, 노무사 영입 전쟁도 계속

국내 로펌의 노동 담당 조직이 더 분주해졌다.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종 노사 갈등 요인들이 가라앉지 않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새 시행지침마저 되레 사업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에, 로펌들은 발 빠르게 자문 서비스 등을 확대하며 기업 수요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오후 사내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노동쟁의 범위와 경영 성과급 등 최근 재차 불거진 노동 현안을 정리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율촌도 이달 말 '기업 인수합병 및 성과급 요구 관련 노동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예고했다. 율촌은 세미나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른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인정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업의 리스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체교섭을 둘러싼 최신 노동 이슈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로펌들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사건 담당 조직을 보강하는 등 '노무 대응' 체급을 일찌감치 키워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을 계기로 노사 분쟁 가능성에 따른 기업의 법률 자문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노동부의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이후 성과급과 인력 배치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가 여전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로펌들도 저마다 추가 대응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력 없는 시행지침의 성격상 갈등은 결국 법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 인력 영입도 이어지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때 노동부 차관을 지낸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광장은 지난해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을, 태평양은 박화진 전 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각각 영입했다. 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중대재해 수사와 노사 분쟁, 근로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노무사 등 로펌 사이 실무진 확보 전쟁도 뜨겁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업 사내 변호사 경험 등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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