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통계에 34살까지 편입…청년 고용률 10%p 이상 상승할 듯

청년범위 확대 따른 절차…“통계 착시” 우려도
향후 1년간 새 통계·기존 통계 모두 공표하기로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 지표에도 30대 초반 인구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 뻥튀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새 통계와 기존 통계를 모두 공표할 예정인 가운데, 연령 기준 변경에 따라 청년 고용 여건이 실제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통계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데이터처는 다음달에 발표할 9월 고용동향부터 15~34살 통계를 추가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령상 청년은 15~29살이지만, 청년의 기준을 34살까지로 본 청년기본법이나 청년고용의무제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관련 통계도 15~34살 기준으로 확대한 통계가 추가 제공된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청년 고용 통계에 30~34살이 새로 포함되면 고용률은 기존 15~29살 기준보다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29살은 대학 재학이나 군 복무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30~34살은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기인 만큼 고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5~29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44.1%였으나 30~34살은 0.4%포인트 상승한 81.8%였다. 지난달 인구와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15~34살 고용률은 56.2%로 추산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도 “기준이 바뀌게 되면 청년 고용률은 10%포인트 이상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도 기존 통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5~29살보다 30~34살에서 낮게 나타난다. 지난달 15~29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4%였지만, 30~34살은 0.2%포인트 하락한 2.8%였다. 새 기준에 의하면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4.2%로 하락한다.

전문가들은 30~34살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 자칫 전체 청년 일자리 통계에 착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대는 노동시장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양적·질적 문제가 있고, 30대 초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태가 많아 고용 특성이 다르다”며 “(상황이 나아졌다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도 이를 고려해 향후 약 1년간 15~29살 통계와 15~34살 통계를 모두 공표한 뒤 15~34살 통계를 주지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통계 관련해 우려나 혼란이 없도록 한동안 청년 통계를 병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