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살 줄었는데 10대는 8.5% 증가… 정부의 새 대책 통할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공청회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채무, 빈곤·고립, 돌봄 부담 고려해 지원

2018년 1월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와 문구가 눈에 띈다. 서재훈 기자

자살 고위험군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향의 5년 단위 자살예방계획안이 나왔다. 자살예방을 정신건강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빈곤·채무·고립·돌봄 부담 같은 생활 위기까지 엮어서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6~2030) 공청회를 열었다. 제5차 기본계획의 이행 기간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지만,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제6차 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2025년 잠정 인구 10만 명당 27.3명인 자살률을 2030년 18.9명으로 낮추고, 2029년까지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아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3,900명으로 전년보다 972명(6.5%) 감소했으며, 하루 평균 38명이 숨졌다. 올해 1~5월 사망자 수 역시 전년 동기보다 12.3%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0~19세 자살률은 전년 동기보다 8.5% 올라 청소년 맞춤형 대책의 실효성이 과제로 남았다.

6차 기본계획안에는 정신응급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시·군·구청장이 ‘퇴원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중단한 고위험군에 방문·연락 등으로 치료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경찰과 정신응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은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린다.

또한 정부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유발 요인을 줄인다는 목표하에 채무, 빈곤·고립, 돌봄 부담 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채무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을 한번에 안내·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읍면동 재량으로 긴급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자살예방 전략은 청소년, 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범죄피해자, 유족 등 대상자 맞춤형으로 마련한다.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사회안전망과 생명존중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연구진은 계획의 실행력을 주문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계획을 표방했으나, 99개 과제 중 69개가 복지부 소관이고, 50개는 고유 예산이 없었다"며 "신청주의로 인해 당사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닿지 않고, 효과 분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부처별 예산·이행 시한·성과지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획만 많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