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규제에도 집값·가계대출 증가…정책 일관성 필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융권의 총량 관리에도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쌓이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는 아파트 3만 5천 호, 경기에서는 7만 7천 호가 거래됐습니다.

반면 초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높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대출도 주택 거래에 따른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관련 대출은 월평균 약 4조 원 늘었습니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로 수급 상황을 꼽았습니다.

단기간에 수급 여건이 개선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초고가 주택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의 소득 여건도 주요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기업 이익과 임금이 늘면 가계의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려 화성 동탄과 용인, 수원 영통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올해 상반기 2천3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배에 달했습니다. 7∼8월에도 756건을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지만, 가계 소득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부 대책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부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수준이나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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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