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李대통령, 佛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파병·청문정국 해법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방위산업·원자력 등 첨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5년간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문화교류 활성화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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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귀국 (성남=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9.10 superdoo82@yna.co.kr

■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한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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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레버리지 ETF 투자 급증, 주가 변동성 확대"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10일 제시됐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추세적 주가상승 기대 등에 기반해 레버리지 ETF 투자가 급증한 것도 수급 측면에서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국내 주식 대상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헤지 목적의 국내 현·선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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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대내외 여건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속도 결정"

한국은행은 10일 향후 기준금리 운영과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비용 압력을 재상승시킬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수출 호조가 내수와 수요측 물가 압력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파급될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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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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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 10%' 징벌적과징금 시행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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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25개 혐의 유죄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온라인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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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없이도 홀로 설 수 있게…정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추진

중증 자폐아들을 '피터팬'이라 불렀던 고(故) 전경철 작가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을 아들의 돌봄이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성인이 된다고 끝나지 않는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성인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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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갈등 '팽팽'…16일 버스 멈추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사측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이라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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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기면 1인당 670만원 나눠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1명당 5천달러(약 67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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