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파견검사 수사권 박탈’ 법안에 “‘깡통 선관위 특검’ 흉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발족 하루 만에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이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를 독점한 3대 특검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3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에서는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만 그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형소법도 악법인데,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악법과도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부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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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