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손발 자르는 與…‘파견검사 수사권 박탈’ 법안 발의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특검선 인정했는데
김용민, 해당 조항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정점식 “특검을 수사권 없는 깡통 만드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이태한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두고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형평성이 어긋나고 법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를 독점한 3대 특검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3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조차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이 선관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며 “특검 자체를 수사권 없는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정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태한 특별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7. 뉴시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팀이 공식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삭제 대상이 된 부칙 제5조 1항은 공소청법 시행 등 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한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특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부칙 삭제를 추진했다.

아울러 파견검사가 작성한 수사 자료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도록 한 부칙 제5조 2항까지 함께 삭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견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태한 특검팀에 파견된 20여 명의 검사는 직접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담당할 수 없게 되며, 수사 보조나 법리 검토 및 공소유지 업무로 역할이 제한될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