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권혁빈 2.5조 재산분할…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혼인기간 25년…'65 대 35' 비율 항소심 공방 예상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2026.9.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아내 이 모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분할로 주식과 현금을 포함해 총 2조 55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법원에 사건 접수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만약 한 쪽이라도 항소하게 될 경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혼에 관한 판단을 비롯해 재산분할 비율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지난 9일 권 CVO의 아내 이 씨가 낸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이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 씨에게 지급하고, 65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 재산의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그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권 CVO가 이 씨 측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총 2조 5500억 원 상당이다.

먼저 권 CVO의 경우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항소해 이 부분부터 다퉈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분할 규모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권 CVO의 기여도가 높았던 점과 혼인 초기 이 씨 가족의 지원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로 권 CVO 65%, 이 씨 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권 CVO가 100%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35%를 넘겨야 한다.

권 CVO 측은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재산분할 규모가 너무 높다고 다툴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장주식인 스마일게이트의 주식평가 방법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상장주식은 시장 거래액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다. 통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방법 △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DCF) △시장가치법 등에 따라 평가한다.

1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권 CVO 측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를 주장했고, 이 씨 측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과거의 이익과 자산, 부채를 토대로 하므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으로 평가할 때보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는 다른 회사보다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된다"며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방식을 택하되, 기준일 전 4개 자회사가 합병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했다.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 CVO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평가 방법을 달리하고 재산 분할액을 줄여보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씨 측에서 항소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심에서 스마일게이트 전신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도 고려됐지만, 자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CVO는 대학교 재학 시절 이 씨와 만나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 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이 씨는 2002년 7월 4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다.

또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지분은 2010년쯤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