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에 한국법 적용…군사시설·DMZ 위성이미지 '흐리게'

흐리게 표시된 군사분계선 이남 경기도 파주시 일대 [구글 지도 화면 캡처=연합뉴스 제공]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 내 군사시설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위성 이미지를 흐릿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확인할 수 있던 군사시설 수십 곳과 약 400㎢ 이상의 국내 영토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모자이크 수준의 저화질 이미지로 대체됐다고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의 DMZ 지역과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기지, 청와대 일대 등 핵심 안보 시설들의 이미지가 사실상 가려졌습니다.

구글 지도는 한국 전역과 DMZ 북쪽 약 35㎞ 이내의 북한 지역에 대한 좌표 표시 기능도 중단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는 여전히 좌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글이 한국의 고해상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려면 군사·안보 시설의 위성 이미지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해외 서버를 사용해 한국의 사법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결국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한국 내 민감 시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하기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이 가장 민감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오히려 북한에 알려주는 셈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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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