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정책학은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AI 시대의 인간 중심 정책학/박형준 지음/416쪽·3만3000원·윤성사

민원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사회 위험 징후를 읽어 낸다. 복지급여 심사엔 위험예측모형이 쓰인다. 시민들은 챗GPT에게 정책을 묻는다. 이처럼 이미 AI는 정책 과정 깊숙이 개입해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간에서 ‘정책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문이 수십 년 전의 이론과 사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지난해 한국정책학회 회장으로서 목격한 장면을 전한다. 학술대회마다 AI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데, 강의실의 교과서만 변화 바깥에 있다. 박 교수는 의제설정·설계·분석·결정·집행·평가·변동의 각 단계에서 AI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짚는다.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국내외 최신 이론들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도 다룬다. 통치의 무게 중심이 관료제에서 네트워크를 거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인간·AI 협력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자는 애자일 등 불확실한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4가지 거버넌스를 제시한다.

저자는 AI가 정책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좋은 사회를 정의하고 결정에 책임지는 일은 인간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관건은 AI와의 경쟁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설계라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골라 보여주는 정보는 공정할까, AI의 추천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등 토의 주제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공생뿐 아니라 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대학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추천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