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주말도 24시간 1대1 돌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주거·공공후견·재산관리까지 지원 강화 구상

[충청투데이 신아영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국가가 주말까지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지원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돌본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의 삶과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온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추진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아동 가정에 제공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올해 연간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08곳에서 2088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적용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와 장애아동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보내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의 불편도 줄인다. 그동안 신청자가 많아 오랜 기간 기다리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제공기관도 늘려 이용 대기를 줄이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부모의 부재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서비스를 주말까지 넓히고 주거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부모가 곁에 없어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올해 2340명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린다.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같은 기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힌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자녀의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의심돼도 어느 병원과 기관을 찾아가고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부모를 위한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센터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교육·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영 기자 aju19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