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 추미애, 이광재 예결위원장 만나 건넨 첫인사 왜?

추 지사, 이 위원장 만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시급한 국비 지원 필요성 강조
국비 건의사업 10건 목록 펼쳐놓고 급한 상황 설명
정부안 미반영 3건(890억원) 신규 반영 및 7건(1556억원) 증액 요청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전국체전 운영비 350억원 등 국비 지원 주문

이달 9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경인방송]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9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났다.

이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 국비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인사를 건넸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시급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어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의 목록을 펼쳐놓고 사업별 지원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가장 먼저 꺼낸 현안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문제였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노동감독관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건비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국비는 205억원이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며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현재 체납징수 인력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도는 국비 50%인 4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단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북부의 핵심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증액도 요청했다.

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부족으로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178억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약속된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지원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운영비만 약 5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가 연속 발행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전국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순번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를 적용해 국비 지원 규모를 350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예산안에는 현재 109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도는 27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원 등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국회 차원의 협의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비사업 설명회 등을 이어가며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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