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돌봄 확대‥"국가가 돌봄 무게 나눌 것"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애 아동과 성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한 데 따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양육 부담을 덜도록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리고,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만 5천 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 수요를 줄임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에 또래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의미 있는 낮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돌봄 필요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인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제공기관은 현재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확충합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나이 들어 더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녀의 자립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운영하는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0854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