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도체성과급 10억 맞나 [김세형칼럼​]

정부 지침도 소급적용 못해
반도체 이익 늘면 성과급 폭증
타기업 노조 박탈감 키울 우려
파국 막게 노동법 개정해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N%를 달라는 요구를 하면 회사는 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6억~7억원 시대는 금년 한 해 만의 현상으로 이해했다면 오산이다. 이번 지침은 이미 타결한 협상 내용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성과급이 10억원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가 작년 9월초 10년간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타결하고 연말에 1인당 약 1억5000만원씩 준 게 성과급의 효시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5월 10년간 영업이익 10.5%로 SK하이닉스보다 유리한 고지를 따냈다.

그로부터 두 달 동안 큰 사건들이 벌어졌다.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이 “우리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N% 성과급을 명분으로 파업이나 쟁의에 나섰다. 그럼에도 비교심리 1위국 대한민국에서 상대적 박탈감(FOMO)은 절대 못 참는다.

큰일 났다고 느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주하계포럼에서 “배당, 국가 세금도 안 낸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썼다. 유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즉각 “옳소!”라고 했다.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N% 성과급은 노사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타결이 된 지 정확히 두 달째 날(7월 21일)이었다. 대통령도 성과급 6억원이란 큰 금액을 파업 확산의 근본 원인으로 봤을 것이다. 세계 최초로 기업이익공유제를 도입한 프랑스도 올해 성과급 한도가 5600만원이다. 모든 게 노란봉투법이 화근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했다.

그러던 것을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쟁의, 파업요건을 크게 확대한 노동법을 보은으로 해준 게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을 작년 9월에 공포하고 금년 3월 초 시행했는데 삼성전자 노조 타결은 그로부터 80일 후였으므로 그사이에 이번의 시행지침이 나왔더라면 삼성 측은 성과급 6억원을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2주일 앞둔 최종 협상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상에 참석해 노조에 성과급 6억원을 안겨 놓고 이제야 “현행 같으면 불법”이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이후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계산해 봤다. 삼성전자는 530조원(2027년)에서 610조원(2028년), SK하이닉스는 401조원(2027년)에서 454조원(2028년)으로 나왔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내년 성과급은 삼성전자 10억원, SK하이닉스 11.5억원, 2028년도엔 삼성전자 11억원, SK하이닉스 13억원까지 올라간다. 2026~2028년 3년 합계 삼성전자 27억원, SK하이닉스 32억원이다.

​이제 내년 3월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노사가 만나면 노조 측은 “반도체 성과급 10억원을 달라”고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다. 청와대나 정부는 타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회사 측에 “좀 깎아보라”고 슬쩍 찌를 수 있다.

그러면 1인당 30억원이란 달콤한 꿈에 젖은 노조는 “이미 타결된 협상은 소급불가”로 나오면 방법이 없다. 이번 지침은 법적구속력조차 없어,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봤다는 핑곗거리다.

올해 ‘6억원 성과급’에 재계가 온통 흔들렸는데 내년 10억원 성과급이 시행되면 노동계는 더 흔들릴 것이다. 특히 포스코가 1968년 창업 후 첫 파업을 벌인 것은 충격적이다. 내후년 성과급 13억원 깃발을 흔들면 더더욱 흔들릴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가.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노란봉투법 자체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