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다른 나라 다 거절한 파병, 한국 혼자 두들겨 맞는 상황”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9월9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이 패널과 함께 국내외 현안을 시원하게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용근 “미국 함정도 호르무즈로 못 들어가는 상황, 한국 파병은 미끼 상품”

김종대 “2003년 이라크 파병 때 규모 줄이고 지역도 안전한 곳으로 바꿔”

조용근 “파병하더라도 미국 지휘 체계로 편입돼선 안 돼”

김종대 “미국 기초 체력 고갈된 상태, 한국 파병이 절박한 상황”

조용근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라크전 파병과 완전 달라”

김종대 “국방부에 대한 문민 통제가 1년 만에 끝나버려 유감”

조용근 “진정한 국방개혁 하려면 전작권 가져와 우리만의 전략 세워야”

■ 진행자 /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한층 수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파병 논의를 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근 / 3월에 이란 전쟁이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5개 나라가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못 들어간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얘기해서 다자 협력, 그러니까 다국적 연합체를 구성해서 약 40개 국가 연합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다자 국제연합체로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회의 때 이 대통령이 ‘우리도 다자 연합체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 김종대 / ‘통행료’라는 명칭만 아니라면 이란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미국 프레임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칼럼에도 ‘차라리 통행료를 주자, 그게 싸다’,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이거 힘으로 개방 못 시킨다, 그런데 이란이 통행료 좀 받아봤자 전쟁 피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차라리 그게 싸다’ 이런 칼럼까지 나왔어요.

■ 조용근 / 핵심은 미국 함정도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육지에서 쏘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투자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쟁은 매우 어려운 전쟁입니다. 영국, 프랑스도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속 가능한 종전이 되었을 때 해상 안보 차원에서 다자 국제연합체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대 / 일본이 똑같은 검토를 3월에 했잖아요. 일본이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되는 순서였어요. 그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출국 전에 ‘파병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 외무성, 법제국 3개 부처가 똘똘 뭉쳐서 다카이치 총리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당시 P-1 해상 초계기하고 호위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안을 검토시켰는데 방위성이 ‘파병하면 이란의 사격 연습 표적지가 되고 우리는 방어 수단이 없다’, 그리고 하도 총리가 강경하니까 어떻게 이걸 주저앉히느냐면 ‘파병해서 만약 사상자가 생기면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죠. 당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백악관에 가서 ‘우리 법제하고 헌법상 안 된다’하고 대신 703억 달러 투자 하나 터뜨리겠다 한 겁니다.

■ 조용근 / 이란 전쟁이 유조선, 그러니까 민간 자산을 공격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더 심각해지는 게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쪽에서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전면전 성격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동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이 8년 갔던 이유도 대부분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미군이 고전하는 겁니다. 이라크전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이라크전은 2003년 12월에 후세인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전쟁이 끝나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4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끝나가는 게 아니고 전쟁이 확전되고 민간 자산까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파병해서 교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파병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은 사실 미군이 요청했지만 그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국제 사회가 다 참여할 때 하는 게 우리 파병의 원칙이었는데 이번은 미군이 스스로 전쟁을 하면서 어려워지니까 우리한테 참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면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인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입할 것으로) 검토되는 자산이 그렇게 미국한테 도움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쟁을 바꿀 만한 자산이 아닌데 그럼 왜 그걸 받을 거냐, 미국이 우리가 들어간 걸로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할 거거든요. 이건 이란 입장에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 김종대 / 이라크전, 베트남전 다 의회 승인받은 거예요. 이것만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의 파병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위신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2003년 4월28일 서울시 특수전 사령부에서 열린 서희부대와 제마부대의 이라크 파병 신고 및 환송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양 부대 지휘관에게 지휘봉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진행자 / 김종대 전 의원은 2003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국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 김종대 / 아이고, 말 마십시오. 제가 정의당으로 간 게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파병 반대인데 말을 못하잖아요. 청와대 안에서도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뉘어 가지고 밤낮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절충안이 된 건데 이종석 당시 NSC 사무차장, 지금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원래 사단급 파병의 의미를 축소하고 축소해서 3000명으로, 사실 여단급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사단급이라고 우겨서 미국이 제안한 키루쿠크가 아니라 아르빌로 갔어요. 총성 한 번 안 들리는 곳으로요. 그렇게 하니까 5000명을 기대했던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격분을 해서 비비 벨(Burwell B. Bell) 주한미군사령관을 호출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비비 벨 사령관이 럼스펠드 장관 뜯어말리느라고 자기가 아주 혼났다고 해요.

■ 조용근 / 그러니까 그때의 전략을 잘 써먹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이란 전쟁은 이제 겨우 6개월 넘는 전쟁이고요. 벌써 휴전했다가 싸웠다 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실사단이 나갔는데 너무 촉박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국민들의 입장과 여론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파병을 요청했을 때 안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예요. 한미 연합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미국 지휘 체계로 편입한 적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갔을 때도 월남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이 단독 훈련을 했고 이라크전에 갔을 때도 자이툰 부대는 독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더라도 미국하고 독립해서 협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간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다자 국제연합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이게 국론 분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내 여론을 관리해야 될까요?

■ 김종대 / 노무현 대통령 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고 그걸로 인해서 노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마지못해 끌려가고 고개 숙이는 방식만큼은 안 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먹혀든다’는 계산이 생기면 저 전력으로 만족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뭘 줄 수 있느냐,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지금 미국의 군사적인 상황을 보면 내년 국방 예산이 2000조 원이라고 하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가지고 패권의 기초 체력이 고갈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미 공군의 FMC(완전임무수행능력)가 20%로 나왔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군대가 한국군의 FOC(완전운용능력)를 평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군을 못 믿을 판이에요. 한국군 최소 가동률은 70~80% 됩니다. 우리 가동률이 아주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20% 되는 나라가 평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의존하는 동맹에 무언가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기여라는 게 단순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절박합니다.

9월8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엘립스에서 열리는 '스틸 어크로스 아메리카'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PHOTO

■ 진행자 / 9월에 UN 총회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종대 / 2004년 이라크 파병 때도 14개국이 왔어요. 석유 자원 확보하려고 미국한테 경쟁적으로 명함 내밀 때입니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 지지율이 다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떨어진 거예요. 이번 파병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는 다 거절하고 한국 혼자 두들겨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실체를 안다면 어떤 대안을 내놔도 좋은데 협박에 끌려다녔다는 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조용근 / 만약 이란이 우리의 군수지원함을 타격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교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교전 규칙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고 초계기나 군수지원함은 전투함이 아니기 때문에 교전할 때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있는 미국 전투함이나 미국 구축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당사자로서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전투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전투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대미 투자금이 입금된다는 보도가 오늘(9월9일) 나왔어요. 〈한겨레〉 단독 보도로 ‘정부가 이달 말 22억 달러+ α 규모의 첫 대미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군과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 김종대 / 이것도 아주 묘한 시기죠. 이 분야 속도를 높여야 파병 문제도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조용근 /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분명히 다르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8월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장영달 전 국회의원(왼쪽)과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등이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

■ 진행자 / 끝으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는데, 이번 강신철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대 / 신임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이 오고 신임 국방장관에 육사 출신이 오잖아요. 결국 검찰 개혁은 검사가 맡고 국방개혁은 육사가 맡는데, 문민시대가 1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0년 만에 만든 문민 장관이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어떤 시대적 이정표를 찍었다고 믿었는데 결국 ‘안 되겠다, 다시 육사 출신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물론 강신철 후보자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민시대를 만들었으면 그걸 좀 책임 있게 마무리 짓는 모양을 좀 생각해야지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 못 짓는 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 조용근 / 100% 동의합니다. 문민 통제가 정말 한 번의 장관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 장관 후보자는 제가 소령 때부터, 30살 때부터 같이 커왔던 분입니다. 매우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실무적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려되는 건 통상 육사 출신이 장관으로 오면 사실 신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신념에 대해서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고 그냥 잘 관리하다가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을 봤을 때 강 후보자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생각되지만 신념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대 / 육군사관학교 없애냐 마냐 논쟁하는데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외국에서는 드론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떤 군대로 가야 되는지를 놓고 막 뒤집히는데 우리는 교육기관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전체 개혁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개혁 안 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이 러시아 군인들처럼 벙커 안에서 드론에 죽어가듯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맞는 군을 다시 건설하는 의지와 비전을 갖고 군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런 논쟁은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엔 구 소련의 노땅들하고 똑같습니다.

■ 조용근 / 너무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전작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군이 고유의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으니까 국방 개혁하자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김세욱·이한울 PD, 백정하·한지훈 수습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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