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파병'에 무게…17일 NSC에서 윤곽나오나?

【 앵커멘트 】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 움직임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언제쯤 파병 여부가 결정될 지, 청와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살펴봅니다.

【 질문1 】 정부가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건, 사실상 실무 준비작업에 들어갔단 의미겠죠?

【 답변1 】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단 관측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검토는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검토에서 결정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단언할 수 없다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동안 '파병을 할지말지 모두 열어두고 살펴보겠다'던 태도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인정하며, 진전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럼 언제쯤 파병 여부가 결정될까요?

【 답변2 】 UAE에 파견된 현지조사단이 이번 주 중에 귀국합니다.

이후 NSC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는 1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단 입장은 수차례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 5월13일) - "우리의 실질적인 기여 의사를 밝히신 바 있고 다국적 군사 협력 및 외교적 노력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된 후속 협의에도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병'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 공개되면서, 연내 결정, 이르면 11월 전 결정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3-1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겠죠?

【 답변3-1 】 네.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을 요청했다가 "사양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다섯 차례나 한국을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나는 기억할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의 '11월 파병 요청설'을 부인하긴 했지만, "서둘러달라"는 압박의 기류는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겁니다.

【 질문3-2 】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답변3-2 】 유엔 총회 말씀이신데, 충분히 '압박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전쟁 피로감과 높은 휘발류 가격을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결국, 동맹국이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를 압박해 돌파구 마련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질문4 】 우리가 파병할 경우 이란의 보복 우려는?

【 답변4 】 우리 정부의 선택이 매우 어려운 대목입니다.

미국 요청을 거부하면 한미동맹 관계에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파병하면 이란과의 관계 악화뿐 아니라 한국군이 중동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벌써 이란 외무부는 지난 7일 우리 정부에 군사작전 참여를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란 내 2인자로 꼽히는 사법부 수장도 다음 주 대법원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하려다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파병과 관련 있을 수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고심 끝에 파병을 결정해도, 규모와 성격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대통령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