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안정에 900억 추가…1인당 구매 할인한도 폐지

정부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

- 농·축산물 할인지원 30일까지
- 수산물 공급물량 2000ｔ늘려
- 숙박업소 일방취소 200% 배상

정부가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할인지원 예산 1030억 원에 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일주일 연장하고 할인 적용 물품의 구매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체에는 취소된 요금의 200% 배상을 의무화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1030억 원 할인 지원’에 더해 가용 예산 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정부는 애초 오는 23일까지 실시하기로 계획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정부는 해당 기간 1인당 농·축산물 구매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 추석 대책에서는 ‘매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추석 성수기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에 대한 정부비축 공급물량 2만ｔ에 ▷명태 1300ｔ ▷오징어 300ｔ ▷참조기 300ｔ ▷마른조기 100ｔ을 추가해 총 2만2000ｔ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평시 대비 3배 수준이다.

재경부는 “정부비축 물량의 공급 때 공급가 인하 폭을 더욱 확대해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 가격(기존 최대 40%)으로 도매시장·마트·전통시장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공식품 할인 참여 업체의 수도 확대한다. 총 4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중 최대 64%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장이나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숙박업 식당 택시 등 분야에 새로 적용되는 바가지요금 제재처분 기준(1차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등 제재)을 현장에 적극 안내·계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9월 16~20일) 바가지 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