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의회, 시 조직개편에 합의…협치 모드 전환(종합)

시의회, 동백전 캐시백 15%로 한시 확대에는 제동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 조직개편과 시 정무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부산시와 시의회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다시 협치 모드로 전환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측은 오는 1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산시장 및 부산시교육감의 비서실장과 1급 상당 정무직 보좌관이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신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보좌관의 직무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견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시가 제출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부산시 조직개편보다 시 정무직에 대한 견제 강화 장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부산시도 시의회가 행정조직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섰다.

그러다가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1급 상당 정무직 보좌관이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이 한발짝 양보해 강대강 대치 국면은 피한 셈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산시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당 부분 손질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을 연말까지 10%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927억원,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363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캐시백 확대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캐시백 비율 한시 확대를 위한 예산 36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63억원이 삭감되면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확대 계획은 무산되고, 연말까지 캐시백 10%가 유지된다.

국민의힘 측은 또 시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편성한 300억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줄이면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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