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도 7년 구형..."공적 의사결정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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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문제의 금품들 모두 전달자들이 청탁을 필요로 했던 시기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특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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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에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문제의 금품들 모두 전달자들이 청탁을 필요로 했던 시기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특검이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검은 '왜 이 사람이 이런 금품을 이때 제공했는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거북이와 명품 시계 등 각 금품의 전달자들이 그 무렵에 청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은 무겁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씨 측은 금 거북이가 '선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물품들을 주고받은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먼저 전달한 선물에 대한 답례품 성격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명품 시계 역시 청탁 명목이 아니고, 시계의 경우 구매대행으로 받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종합하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씨 측 최후변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영상편집: 최연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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