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열도' 일본, 오는 11월 방재청 출범…컨트롤타워 시험대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방재 전담 기구인 '방재청'을 공식 출범한다고 오늘(9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7월 구마모토 지진과 8월 지바현 등 폭우에 이어 이번달 들어서도 아이치현 등에 집중 호우가 내리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각부 방재 담당 부서를 격상해 인원 350명, 연간 예산 650억엔(약 5,700억원) 규모의 방재청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방재청은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할 '권고권'과 예산 일괄 편성권을 부여받아 사령탑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피소로 주로 쓰이는 학교(문부과학성), 건물 내진성(국토교통성), 이재민 관리(후생노동성) 등 부처별로 쪼개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종합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부처별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지역별 재난 위험 정밀 산정과 대피소 환경 개선, 물자 비축 거점 확충 등도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신설 조직이 기존 거대 부처들과의 주도권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면 '국가 의존' 현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방재청이 관료주의 벽을 깨고 범부처 조정력을 발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해 대응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재해 열도' 일본의 향후 방재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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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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