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세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을 왜”…100억대 예산 삭감했다

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양대노총 예산 전액 삭감해
“목적달성해 후속예산 없어”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올해 지원한 100억원대 임차보증금·시설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목적에 한해 지원한 일회성 사업인 만큼 후속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9일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 임차보증금과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에 대한 별도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양대노총에는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과 한국노총 시설개선비 51억원 등 모두 102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임차보증금과 시설개선이라는 목적을 지정해 반영한 예산”이라며 “해당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회성 사업이어서 내년도 정부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단체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재훈 기자]

민주노총 지원금은 서울 중구 정동 본관 사무실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됐다. 민주노총은 기존 보증금 31억원에 매달 약 26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해 왔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78억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51억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한국노총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와 난방설비 교체, 지하주차장 개선 등을 위한 시설개선비 51억원이 배정됐다. 이 건물에는 2000년대에도 건립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바 있다.

당시 정치권과 독립노조 등에서는 조합비를 걷는 민간 노동단체의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원이 양대 노총에 집중돼 소규모·미가맹 노조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올해 집행된 102억원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 방식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지원금이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