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관광 몸살’ 도쿄 신주쿠, 주인 없는 공유숙박 원천봉쇄···에어비앤비 “숙소 수천 개 폐쇄” 우려

내년 여름부터 지역 내 민박 전격 규제
영업일 수 줄이고 직원 상주 의무화
오버 투어리즘 따른 소음·쓰레기 심각
출국세 인상·이중가격제 등 잇단 대책

도쿄 최대 번화가인 신주쿠의 모습. 언스플래쉬

일본 도쿄 최대 번화가이자 관광 중심지인 신주쿠가 내년 여름부터 지역 내 민박을 규제하기로 했다.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소음·쓰레기 등 문제로 주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역내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민박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전날 발표했다. 다만 주거 지역이라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형’ 민박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면 체크인’을 해야 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상업지역이라도 연간 영업일 수가 120일을 넘으면 안 된다. 기존 180일에서 줄었다. 해당 규제는 신규 민박은 물론 기존 민박에도 적용된다. 요미우리는 “기존 시설까지 영업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규제가 실현될 경우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주쿠구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10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구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관업법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 프런트(접수대) 설치와 직원 상주를 의무화해 사실상 민박 형태의 숙박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집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빈집을 단기임대하는 이른바 ‘투자형 공유숙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신주쿠는 쇼핑몰과 유흥가가 몰린 번화가로, 관광객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쓰레기와 소음, 거리 흡연 등에 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쓰레기, 소음 등 민박 관련 민원은 924건에 달한다.

신주쿠 내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은 지난 8월 기준 3900여건으로 전국 시구정촌(市區町村·기초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규제로 이중 절반이 넘는 약 2000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라며 “업계가 스스로 초래한 사태”라고 말했다. 신주쿠구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신주쿠구는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신주쿠는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주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주거지역의 민박 전면 금지는 합법 숙소 수천 개가 폐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미등록 숙소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200만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출국세를 인상하고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