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정 외치지만 국회는 제자리"…행정수도특별법 '정치력' 절실

조상호 세종시장 9일 국회서 1인 캠페인… "행동으로 책임을"
9월 소위 개최 첫 관문…국정감사·예산 심사 전 처리 물꼬 터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까지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 범국민 결의대회 이후 본격화된 릴레이 캠페인에 세종시장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법안 처리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어질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지난달 31일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정치권 인사 등 1000여 명이 집결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일보DB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정치권 인사 등 1000여 명이 집결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부터 법안 제정 시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시했으며,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입법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심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제정법 특성상 조문별 심사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소위 차원의 선제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 국면에 접어들면 사실상 법안 심사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지역사회가 이번 9월 국회를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이자 중대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 측 협의 일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소위 논의 일정 조율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특별법 발의자이자 소위원장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소위 개최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 전체의 적극적인 합의가 절실하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곽우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만큼 정치적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최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으로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 명분도 한층 강화됐다. 정치적 공감대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 정치권의 실행력이 절실한 이유다.

조상호 시장은 "지난달 폭우 속에서도 1000명이 넘는 시민이 국회 앞에 모인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법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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