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통합 추진…‘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

농식품부, 3개 기관 기능 일원화
농정원은 농어촌희망재단 흡수
이달부터 통합추진TF 절차 착수
축산법 등 관련 법령 통합·정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김민기자

축산물 품질부터 가축 방역, 축산환경 관리까지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현장 지원 기능이 하나로 묶인다. 정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하에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3곳, 기타공공기관 9곳 등 모두 13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 대상은 축산 분야 업무를 맡는 축평원, 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어촌희망재단의 기능을 흡수토록 한다.

현재 축산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담당 영역이 엇갈려 있다. 축평원이 스마트축산과 축산물 이력 관리를 맡는 동안 방역본부는 위생·방역을,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유통 과정에서도 도축 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축산물 등급 판정과 이력 관리는 축평원이 각각 맡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정보 공유와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농가 역시 업무에 따라 담당 기관을 따로 찾아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통합 기관에서는 축산업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흩어져 있는 현장 지원 기능을 한데 묶는다. 위생·방역·환경·품질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기관마다 별도로 운영해온 행정 지원 기능도 합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또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위생·방역·환경·이력 관리 등 각종 축산 관련 지원을 보다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현재 3개 기관은 모두 세종에 있는 만큼 통합 기관인 축산진흥공사 또한 세종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정원과 농어촌희망재단도 한 조직으로 묶는다. 농정원은 청년 농업인 교육과 영농 정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재단은 농업계 대학생 장학금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 중 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직원이 11명인 소규모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영공시 등의 의무도 적용받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농정원이 재단 기능을 흡수하면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계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통합 작업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관별 기능 조정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삼는다.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한국축산진흥공사법’(가칭)을 제정하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합·정비할 예정이다. 농정원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도 함께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