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왜 말바꿨나"...'윤석열 당선 무효' 걸린 항소심 시작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가 걸린 재판의 항소심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가 재판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시작된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툰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차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이다.

이 사건 1심은 특검의 공소내용 2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석열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국 전 의원이 최근 SNS에 쓴 글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은 “원심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했다. 재판장은 첫번째 쟁점인 ‘윤우진 변호사 소개’ 혐의를 언급하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피고인(윤석열)이 왜 2012년 기자에게 했던 말을 뒤집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여러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스스로를 변호했다. “1심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변호사 소개 혐의에 대해 “2012년 기자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대선 때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전성배 관련 혐의에 대해선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2~3초 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답변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거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이 100만 원 이상 실형을 받으면, 윤석열의 20대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을 20대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모두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출처:연합)

“조국 의원도 법개정 필요하다고…”

이 날 재판은 윤석열 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김건희 특검이 이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재판장이 주도해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 재판에서 할 일을 정했다.

윤석열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 소개’ 혐의에 대해선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후배 검사(윤대진)를 보호하려 피고인(윤석열)이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식 선임이 아닌 단순 연락 매개까지 ‘소개’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성배 관련 혐의에 대해선 “캠프 비선 실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즉흥적 답변일 뿐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측은 조국 전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무죄를 주장했다. “20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현재 파기환송심이 정지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조국 의원께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이 1심에서 하지 않았던 논리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재판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꺼내며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라고 했다.

“박OO은 문제 없고, 이남석은 문제 있다?”

윤석열은 ‘윤우진 변호사 소개’ 혐의와 관련해 줄곧 후배인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친동생인 윤대진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찰 수사를 받는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 윤대진이 구설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에 윤석열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름만 빌려준 행위라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2012년 기자와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반박했다.

2012년 12월, 윤석열은 주간동아 기자와 26분간 통화하며 “내가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남석 변호사는 결국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했다. 윤우진과 동생인 윤대진이 상의해 부장검사 출신의 박OO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대진 보호를 목적으로 윤대진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감추려고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윤석열의 지금의 주장과 윤대진이 박OO 변호사를 소개한 것을 기자에게 시시콜콜 설명한 윤석열의 2012년 주장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윤석열)은 2012년 12월경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윤우진이 동생인 윤대진 검사와 상의하여 검찰 출신 박OO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진술했다. 2026년 8월 11일 자 항소이유서에선 2012년 12월경 인터뷰에 대해 윤대진 검사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윤대진의 부장검사 출신 박OO 변호사 소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의 현재 주장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윤대진 검사가 자신의 친형인 윤우진에게 박OO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구설에 올라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김경호 김건희 특검 특검보 법정 발언 (2026.9.8.)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왜 말을 바꿨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재판장은 쟁점을 정리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관련 혐의에 대해선 “2012년에는 기자에게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대선 때 입장이 바뀐 이유가 이 재판의 쟁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2년에는 일반적인 사람간의 연결을 ‘소개’라고 인식하며 기자에게 말을 했는데, 2019년(인사청문회)과 2021년(대선) 때는 소개 개념을 ‘법률사건’에 한정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후보자가 말한 ‘소개’를 일반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2차 공판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판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필요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윤석열) 신문을 해도 좋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윤우진과 윤대진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논의 끝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윤우진의 증인 신문은 철회하고 변호사로 활동중인 윤대진만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윤대진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문, 결심이 같이 진행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