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으면 세금 더 내야”…‘저출산세’ 논쟁 [잇슈#태그]

딩크족과 비혼족을 대상으로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딩크·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애 안 낳는 건 개인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아이들이 20~30년 뒤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녀를 낳지 않은 딩크족과 비혼주의자 역시 미래 세대가 유지하는 사회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이 글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에 비혼들이 더 일하고 있다", "이미 유자녀 혜택이 커지고 있다" 등 비혼·딩크족은 이미 세금과 각종 혜택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낼 세금이 더 많다", "키우는 희생도 존중받아야 한다" 등 저출산세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구성: 김수란 작가, 영상편집: 백성현, 화면출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음성: AI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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