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약 배송 확대 반드시 막아낸다”

권영희 회장 “9만 약사 역량 총동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저지 총력전
사회적 합의·오남용·환자안전 전면에…“플랫폼 중심 정책 단호히 맞설 것”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최재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맞서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연제덕 경기지부장,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약사사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지부와 회원들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비대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제한적 의약품 배송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대면진료에서의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약 배송 확대, 타협 대상 아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투쟁선포를 통해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을 국회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조치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오늘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만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하며,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의약품 배송은 취약계층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다시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의약품 전달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투약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를 관리할 지원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약 배송 확대가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우려도 제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 배송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9만 약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송 확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TF 확대·재조직…정책·입법 대응 총력"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힌 이후 정치권과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에서도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확대·재조직해 약사사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부 정책 및 입법 환경이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음에 따라 기존 TF를 확대·재조직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이 절실히 요구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정부와 플랫폼 업계 중심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검증해 국회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약사사회가 신속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정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파헤치고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경고하며 국회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비대위  연제덕 공동위원장, 최종석 공동위원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성진 공동위원장. 

"의약품은 공산품 아니다"…3대 결의 내걸어

비대위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향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은 기업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다"며 법 시행 전 시스템과 안전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의약품 배송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과다처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대면진료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핵심 결의사항으로 내걸었다.

우선 비대위는 의약품 전달을 단순한 물류가 아닌 투약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 없이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배송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약 배송 확대가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비대위는 무분별한 약 배송 확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을 증가시키고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 증가는 국민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의 과다처방 유도와 위법·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에 걸맞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약품 사용이 처방과 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약지도와 안전한 전달, 올바른 복용까지 관리돼야 한다며, 안전관리 기반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을 성급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전달과 복용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약학대학생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배송 확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산업적 편익을 앞세우는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안전 외면하는 플랫폼 중심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회 입법 취지 훼손하는 졸속 추진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 공식 출범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의 약 배송 확대 대응도 기존 정책 대응에서 조직적인 대외 행동으로 한 단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