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지율 하락에 ‘檢 확인사살’…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

■ 호남서 최고위
‘직제안’ 검사 2292명 유지 겨냥
강성파 의식 ‘공소청 축소’ 카드
“검찰개혁, 불가역적 원칙” 강조
윤호중 “필요하면 재입법 예고”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택 전북지사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당 지지율 하락 등에 고심해 온 김 대표가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며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하에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김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들을 의식해 ‘검찰 확인사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사이에선 수사 인력이 과도하게 공소청에 남게 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승인되면 안 된다. 실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무리하고 가셨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공소청 직제안은)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남겼다”고 썼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정원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수정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정 논의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한·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