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외관계청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

"북러, 구조적인 협력관계…EU, 추가 제재 패키지 준비 중"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 가속…"연내 완료 기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브란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가 북러 협력에 대응해 "이미 여러 제재가 승인됐지만 추가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재는 확실히 효과가 있고, 더 많은 국가가 동참할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EU 간에는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국과 EU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도브란 국장은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며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줄리엣 로벨 EEAS 안보·방위 파트너십 담당 정책관은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가 열렸고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2027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브란 국장은 미-이란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EU가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EU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브란 국장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방한 기간 한국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과도 만나 한-EU 안보·방위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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