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고용평등공시제 1년 넘게 제자리…연내 도입해야"

"성평등가족위, 관련 법안 신속히 심사·처리해야"
"李정부 미온적 태도 문제…추진 동력 잃으면 안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용평등공시제의 연내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연내 도입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관련 법안이 여러 의원실을 통해 발의됐지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교체 논란 속에 논의와 관심마저 옅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별 임금 격차는 35%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5만원을 받는 수준"이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 "채용부터 배치·승진·훈련까지 성별로 분리된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려면 먼저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며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인력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제도가 차별을 가시화하고 개선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계와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경영계는 토론회 자리마다 공시 대상 확대에 반대하며 단계적 도입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도의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며 "여성 노동계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시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평등공시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개각 혼란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여성과 남성의 직종별·직급별 인원과 평균 임금, 고용형태별 인력 구성, 승진·채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 법안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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