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라크전 때보다 명분 없어" 호르무즈 파병에 與 반대 확산

김병주 "美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선 안돼"
김영배도 "개인적으로 파병 반대"
李, 마크롱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
美 직접 참여 대신 英·佛 협력론 부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인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파병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영국·프랑스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쉽지 않다"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가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전투병 파견 가능성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계속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쉽지 않겠죠"라면서 "대통령 입장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미국 주도의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 국익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하는 안과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틀이 있을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유 수송로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는 영국·프랑스나 여러 동맹국과의 협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파병 대신 영국·프랑스 등과의 다자 협력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도 주목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현지조사단까지 파견하며 파병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당 내 공개 반대가 잇따르면서 향후 당정 간 조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실제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내부의 여론이 향후 정부의 선택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