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시신 사건에 2차 피해 '불똥'…"우리 카페 아냐"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여성이 카페 냉동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해당 카페의 상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가게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보를 퍼뜨릴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4일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의 상호와 위치 등 관련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카페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용인 소재 다른 카페가 사건과 관련된 곳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용인 카페 사장은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며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카페와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건 관련 정보가 확산하면서 무관한 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점주의 신상 정보가 퍼지면서 불매와 허위 주문 등이 이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점주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해장국 가게가 동일 인물이 운영하는 곳으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게는 항의 전화와 배달 취소, 악성 댓글 등에 시달렸고, 이후 해장국 가게 사장이 직접 해명 글을 올린 뒤에야 관련 논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3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유포 경위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공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직접 게시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통해 다시 퍼뜨리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허위사실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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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연(yeon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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