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미투자 1호 '가스발전' 윤곽…중동서 또 난타전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건설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지연이 한미 관계 경색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1호 사업이 확정되면 복잡해진 한미 관계가 잘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27개 항공사를 포함해 36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그간 지연됐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살아 있고, 미국이 투자 지연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임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 논의의 재개 시점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건설 사업이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정부가 핵잠 건조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한 정체된 관계를 풀어나갈 '모멘텀'을 마련할 수는 있을까요?

<질문 1-1>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칼끝이 매섭습니다. 미국이 유독 한국에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데 동맹의 신뢰를 담보로 한 이런 기여 요구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 오늘 어젯밤에 있었던 한·프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파병을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회담에 오를지 특히 주목이 됐는데, 일단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습니다. 어젯밤 한·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1> 프랑스와 어떤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나기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와의 국방·안보 협력 분야 확대와 관련된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만일 프랑스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공조를 한다면 어떤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국방부가 지난 주말 현지 조사단을 UAE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은 아니며,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UAE로 현지조사단이 갔다는 건 만일 파병을 하게 된다면 UAE가 거점이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파병 결정 절차상 현지 조사단 파견이 우선이 되는 거죠?

<질문 4-1>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파병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인데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파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간선거 이전에 한국의 파병을 원할 거 같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것을 지렛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아덴만 여명작전, 야크부대 등 과거 파병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명분은 적고 위험 부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우리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1> 한편,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무인잠수함을 나포하고 미군 미사일이 하르그섬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을 타격하는 등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자산이 파견될 경우 아무리 비군사적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셈이 될 거 같거든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떤 가요?

<질문 6> 미국이 이란의 27개 항공사를 포함해 총 36곳을 무더기 제재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미군 무인잠수함을 나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확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봉쇄와 고립 작전이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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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