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 대통령 향해…"김지용 중수청장 지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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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완수사 유지를 주장했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박 의원은 어제(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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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완수사 유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지용/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 (2022년 4월 20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수청 설립은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에 집중돼 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개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이 누구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난 8일)]
"{검찰 재직 시절에 검수완박을 반대하셨는데, 그 견해가 좀 바뀌신 건지} /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