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인데도 보상에서 제외

◀ 앵 커 ▶
거제와 통영의 극한 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 조사와 접수가 끝났지만,
건물 임대업이나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보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거제시 옥포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장태덕 씨.

지난달 극한 호우로
임대를 준 가게가 물에 잠기고
건물 승강기도 고장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더 이상 영업을 안 하겠다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거제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을 기대했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피해 보상 제외 업종이라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ＩＮＴ▶ 장태덕 / 부동산 임대업
＂건물 주인한테도 희망을 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희망도 없이 허무하게 하면...＂

이처럼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점 등 유흥업,
보험업, 금융업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수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침수나 영업손실 등의 간접 피해도
제외됩니다.

거제시가 접수한 피해 상공인 3천145건 중
661건, 21%가 이런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주택 피해도 대거 제외됐는데,
거제시 사유시설 피해 주택 2천323건 중,
36%인 830건만 침수 피해로 확정됐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한 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건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ＳＹＮ▶ 변광용 / 거제시장 (어제(8), 거제시청 확대간부회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661건에 대해서도, (거제)시비를 통해서라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원 근거와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ＩＮＴ▶ 한은진 / 거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추경을 하든, 도비나 국비를 더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현금이 지급되는... 이게 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변 시장은 또,
정부 보상 제외 주민들에게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로 언제 얼마나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MBC뉴스 김태석.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