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결국 관세전쟁 전면 확산...美 중간선거 전 타결 어려울 듯

美 50% 관세에 캐나다 맞불…협상 결렬 후 갈등 고조
11월 중간선거 전 타결 먹구름…추가 제재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미국 백악관)

[더구루= 김수현 기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지난달 최종 결렬되면서 오랜 동맹이던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한 지난해 이후 시작된 무역 분쟁은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공방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8일 미국산 소비재와 전자제품 등에 15%에서 50%에 달하는 맞불 관세를 단행했다. 기존에 부과하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역시 종전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1930년 미국 관세법 제338조를 꺼내 들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연간 약 200억 달러(약 26조8300억원)에 달하는 캐나다의 대미 상품 수출액 중 5%를 겨냥하며 맥주, 가구, 콘크리트 제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이 일일 4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는 원유와 칼륨, 핵심 광물 등 주요 천연자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캐나다는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관세 부과 당시부터 이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의 보복 대상은 미국 대캐나다 수출의 약 6% 수준으로 확대됐다.

당초 양국은 철강·알루미늄 및 차량 관세 인하와 캐나다 내 미국산 주류 소매 판매 금지 철회를 맞바꾸는 잠정 합의를 추진했으나 지난달 21일 최종 무산됐다. 미국 측이 경트럭에만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대형 트럭을 생산하는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의 온타리오 공장이 타격을 입게 되자 캐나다가 이를 거부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차량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잠정 합의를 추진했으나 경트럭에만 관세 인하를 국한하려는 미국 측 요구와 캐나다의 문화 주권 보호 규정 완화 요구에 부딪혀 협상이 최종 무산됐다. 캐나다 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국어와 프랑스어 콘텐츠 의무 편성 규정을 완화하라는 백악관의 요구도 캐나다의 주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됐다.

양국 경제가 긴밀히 맞물려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소기업들은 50% 관세로 인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미 행정부는 캐나다산 자동차 50% 관세와 봄바디어 전용기 보이콧 등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 ‘더 혹독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 당국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협상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기업 구제책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