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송 오늘 운명의 선고.. '8조원대' 재산분할 현실화하나
배우자 절반 지분 요구에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도 촉각
이혼 성립부터 기여도까지 재산분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
비상장 기업가치 평가가 수조원대 분할 규모 좌우할 전망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 배우자 이모씨 사이의 이혼 소송 1심 선고가 9일 내려지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분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날 오후 2시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지분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막대한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까지 다뤄지면서 국내 이혼소송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씨는 소송 당시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이후 스마일게이트로 사명이 변경됐으며, 권 이사장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감정 결과 권 이사장의 자산 규모는 최대 8조160억여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는 재판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업가치가 높게 산정될수록 재산분할 대상 규모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대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기록된 최고액 경신 여부다. 현재 공개적으로 알려진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재산분할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원으로 평가된다. 권 이사장 사건에서 법원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인정한다면 이 기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수조원대 자산이 감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거액의 재산분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혼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양측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육아 기여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씨가 주장하는 공동창업자 지위와 재산 형성 기여도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스마일게이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혼인 기간 동안 회사 지분과 기업가치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할 수 있다. 반대로 권 이사장 측은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산 처분을 둘러싼 법적 조치도 이미 내려졌다. 이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권 이사장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거액의 지분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보전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가 이혼소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창업자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 지분을 어느 수준의 가치로 평가할지, 기업 성장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지배력과 재산분할 사이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문제도 남는다.
권 이사장은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뒤 게임산업에서 회사를 성장시켰으며, 2012년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라 그룹의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수조원대 기업가치를 지닌 창업자산을 혼인관계와 배우자의 기여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창업자산의 가치 평가, 배우자의 기여 인정 범위까지 폭넓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논리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