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성과배분·일자리는?…'새 사회계약' 녹서 논의체 출범

인공지능(AI) 혁신과 기술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 핵심 질문을 담아낼 '녹서(綠書)' 발간 논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논의체는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습니다. 주요 노사단체와 청년·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발족식에선 논의체의 출범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회의 일정과 회차별 논의 주제, 논의체 운영 방식, 녹서 집필 방식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의체는 앞으로 3개월간 ▲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 대변 ▲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 결과는 단일한 해답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 형태로 담깁니다. 녹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확정하기 전 정부가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토론서입니다.

노동부는 녹서를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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