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규제 70일…병원도 환자도 '우회로' 찾는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화 제도 실시 70일차에 접어들어
서울 한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환자 수 절반 줄어…수익 균열"
보험설계사 "병의원서 편법 실손보험보장 구상중이란 설 돌아"

도수치료 한 장면 [출처=연합뉴스]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료비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발길을 끊거나 처방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8일 오전. 대기석은 한산했다. 한때 환자들로 북적이던 치료실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화와 실손보험 보장 제한이 시행된 지 이날로 70일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제한이 본격화하면서 일선 병·의원의 관련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비급여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도수치료에 제동이 걸리면서 병원과 환자 모두 새로운 의료 소비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이 새로운 우회로를 찾는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물리치료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고주파 치료, 증식치료(프로테라피), 영양수액 등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신장분사치료가 대표적인 대체 항목으로 거론된다. 통증 부위에 근육을 신장시킨 뒤 극저온 냉각가스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로, 도수치료와 달리 아직 관리급여나 횟수 제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도수치료를 다른 물리치료와 결합하거나 수납을 쪼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등의 우회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불법 청구나 코드 변조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보험사 손해사정 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방어하려는 보험사와 새로운 청구 방식을 찾으려는 의료기관 사이의 눈치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역설이 나타난다. 도수치료 보장이 줄면서 실손보험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부 설계사들은 이를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이나 특약을 권유하는 영업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규제로 불안해진 소비자에게 다른 보장을 추가로 제시하는 이른바 '규제 틈새 영업'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결국 도수치료 규제의 성패는 특정 치료 하나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면서 "한 비급여 항목을 조이면 다른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소비자가 각자 생존 전략을 찾기 시작하면서 실손보험을 둘러싼 '창과 방패'싸움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