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호르무즈 연대’ 의견 나눴지만… 靑 “파병 결정된 것 없다”

“호르무즈 파병 규정은 앞서간 것… 다국적 공조 의견 교환한 수준”
“이란측 실무선 연락와 우리 입장 설명…의미있는 반응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 마련된 중앙기자실에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며, 국제사회의 다국적 평화 임무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 시각) 파리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프랑스 정상회담 주요 성과와 기자단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임무 참여 및 실제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한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너무 앞서간 것”이라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교환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 및 NSC 실무회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토 진행 중인 과정의 일부일 뿐, 세부 사항이나 일정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4월 정상회담부터 논의가 길어지며 ‘모호성 유지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정도일 뿐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군사적 자산 참여 시 이란 측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이란 측에서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대화 과정 중 물어온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설명한 것은 언론 브리핑과 마찬가지로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뿐이었고, 이란 측의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합의된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오랜 현안이었을 뿐, 당면한 호르무즈 사안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는 질문에 “두 정상이 단독 오찬을 가졌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대처하셨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지연과 호르무즈 사안을 연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투자와 연계해 속도를 늦추거나 당기는 등의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양 정상은 5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을 완성했고,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우선 양국이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의 군사,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심화했다”며 “현재 원전 수출에 있어 양국은 일정 정도 경쟁 관계지만, 그럼에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양국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단독 오찬에서 양자를 넘어 호르무즈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를 통해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단독 오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대표단이 합류해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은 1시간 6분가량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