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중수청장에 여권도 반발…“개혁 철학 없다면 인사 재고”

박주민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했던 인물…대통령이 재고해야”
조국혁신당 “뼛속까지 검찰주의자”…與는 “수사 전문성 이관 필요”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기 위해 출범시키는 중수청의 첫 수장에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공개적으로 인사 재고를 요구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당시 논쟁의 본질은 보완수사 하나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었다"며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던 분이 수사·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새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더 거칠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수장에 다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점 등을 거론하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데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불만은 김 후보자 인선뿐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까지 번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상당수를 공소청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공소청 내 검사·수사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들이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을 차지할 경우 "검찰 카르텔의 부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는 쪽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바로잡되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감찰·공판 경험을 평가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적임자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서 자신의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입장이나 '검찰 출신 수장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개인 신상보다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검사가 검찰 수사권을 떼어 만든 기관의 첫 수장을 맡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