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정점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개헌 주장에 대해 “정부의 국정 과제 1호는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혹시 이 대통령은 개헌으로 임기 연장해서 (자신의)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현재 299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9명)이 협조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5차례 언급하며 비판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불안,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대북 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다”면서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검찰 보완 수사권 부활,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2기 개각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만 두 번 했던 특혜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자, 의석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이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수준의 자극적인 선동”이라며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일말의 대안조차 없이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李대통령, 자기 재판 암장하려고 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체 분량의 80%가량을 정부·여당 비판에 할애했다. 43분간 진행된 연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수차례 중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정국 운영으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실정에 대해 확실히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마저 암장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을 19회 언급하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수차례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가 “정부가 흥청망청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선 “빛의 혁명까지 조롱한다”며 고성이 나왔다. 또 정 원내대표가 북핵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이 부끄럽지도 않으냐”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가 안보 지키겠다는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면서 맞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 선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제대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