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군사협력, 해군·공군 연합훈련한다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 환영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한 국제 연대 동참 여부와 양국 간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전날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만난 양국 정상은 이날 단독 오찬에 이어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상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상 중인 ‘국제 호위 선단’ 논의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한·미 동맹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변화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파병과 별도로 한국과 프랑스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양국 정상은 협정 2건, MOU 6건, 민간 투자 협약 1건을 체결했는데, 그중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는 양국 간 군사 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평시의 군수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방안도 양국 국방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 훈련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 역시 양국 군 사이 상호 이해와 운용성을 높이고 더욱 긴밀해진 전략적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뉴시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방한 당시 논의된 원자력 분야 협력도 진전이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핵연료 기업 오라노는 우라늄 농축에 관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마크롱 대통령과 지난 4월 합의를 토대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르몽드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급속한 기술 발전 외에도 인공지능 혁명은 산업 생태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면서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향후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유로(약 8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국 영화·영상 산업 투자와 함께 공동 투자·제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회 자코브 위원장을 비롯해 BNP 파리바 르미에르 회장, 로레알 이에로니무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파리 개선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와 유족을 격려하며 “덕분에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삼촌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