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AI·반도체 MOU 등 16건 체결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오늘(8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정·양해각서(MOU) 16건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협정·MOU 9건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를 체결해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의정서에는 프랑스 측 보안당국에 국방·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프랑스의 비밀분류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군사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열람 제한 문구를 넣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부·연구 기관·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협력의향서'에 대한 실질 성과로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 간의 투자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기업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두 기업은 삼성전자 전용 사내 AI 모델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관급 산업전략대화를 신설하는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 보안·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항공협력을 현대화하는 '항공협력 개정의정서', 우주산업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도 체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는 신규 농축 시설을 기반으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서구권 농축역무의 선제적 확보 기반을 마련해 공급선 다변화와 중장기 공급망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와 문화 창조산업 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도 체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7개 MOU가 추가로 체결됐습니다.

'치안협력 합의문',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 '생명공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 '식물과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 '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협력 양해각서', '대학 간 협력 양해각서', '수학·물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등입니다.

한편 양국은 전·평시 군수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문안 협의를 마무리해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랑스 기업 프라마톰 간 차세대 SMR 개발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는 별도 계기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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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