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동에 현지조사단 파견…호르무즈 파병 준비 본격화하나

조사단, UAE서 작전여건 확인…정부는 "파병 전제 아냐" 신중모드
NSC 보고 후 국무회의 의결·국회 동의안 의결까지 '산 넘어 산'

정부, 미국 요청에 호르무즈 군사적 자산 파병안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 호위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P-8A). 2026.9.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나온 지 약 6개월에 파병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파병부대의 작전 거점이 될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파병 결정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와 국무회의 심사, 국회 파병동의안 의결 등 남은 절차까지 거치려면 난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고 공식 밝혔다.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을 결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다.

동맹국으로부터 부대파병을 요청받으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병 후보지로 현지조사단을 보내게 된다.

UAE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는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파병 준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미국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거명하면서 군함 파병을 요구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간 정부는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대신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기여 방식을 검토해왔는데,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파병을 거듭 요청하자 파병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지조사단이 투입된 UAE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중동 국가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군사전력과 지원시설이 있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다프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내 기지로, 미 공군 중부사령부의 주요 작전 거점 중 하나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P-8 포세돈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여건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해 NSC에 보고하게 돼 있다. 또한 합참의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NSC에 보고하게 된다.

NSC 심사까지 거치면 '파병 동의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다. 파병 동의안에는 파견부대의 규모와 파견 기간, 파견부대 임무 등 국군부대 해외파병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담긴다.

마지막 단계로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현재 정부는 P-8 해상초계기 등 방어적 자산을 중심으로 우리 장병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의 군사적 자산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관문인 파병 동의안 국회 의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파병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이견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나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파병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로는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KO) 파견으로 한빛부대(남수단)와 동명부대(레바논),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으로 청해부대(소말리아)와 아크부대(UAE) 등 4개 부대가 있다.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미국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파병(2003∼2008년) 파병 이후 약 23년 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20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자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요청했는데, 당시에는 새 부대 파견 대신 이미 중동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독자 작전'을 수행했다.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총 17차례(파병연장 제외) 부대단위 해외파병을 결정했으며, 마지막 국군부대 파병은 태풍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필리핀 아라우부대'(2013∼2014년)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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